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25년 4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출마을 선언하였습니다.
공약 요약
1. 경제정책: 국민소득 4만 달러
2. 정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3. 국가 안보 강화
4. 범죄로 부터 안전한 나라
5. 원전 생태계의 부활
1. 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실현
한 전 대표는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과 중산층 비율 70%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세 인하 등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국회를 양원제로 전환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3. 북한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보훈 강화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여 강력한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러한 공약들은 경제 성장, 정치 개혁, 국가 안보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나토(Economic NATO)를 만들자: 기존의 군사적 집단안보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경제 분야에 적용하자는 개념입니다.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경제안보 동맹을 구성하자는 제안입니다.
4.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흉악범죄·강력범죄 무관용 원칙
- 디지털 범죄 대응 강화
- 검·경 수사권 조정 재검토
- 지역사회 치안 인프라 확충
5. 원전 생태계의 부활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확대
- 원전 산업 생태계 재건
- SMR(소형모듈원자로) 및 차세대 기술 육성
- 원전 수출 재도약 전략
2025 대선 후보자 공약 요약 - 이재명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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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한동훈 개헌안의 핵심 구조 비교
| 후보자 | 한동훈 | 이재명 |
| 대통령 임기 | 4년 중임제 | 4년 중임제 |
| 정부 형태 |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권한 축소) | 대통령중심제 유지 + 권한 일부 조정 |
| 국회 구조 | 양원제(상원+하원) 도입 | 현행 단원제 유지 or 점진적 개선 언급 |
| 정치 개혁 방향 | 행정부 권한 축소 & 입법부 견제 강화 | 대통령 권한 견제와 지방분권 강화에 초점 |
| 기타 특징 |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명시 강조 | 검찰권 통제, 시민 기본권 확대 등 강조 |
🔹 2. 추진 배경 및 의도
한동훈 전 대표:
- 대통령 권력 분산이 주 목표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권한을 늘리는 분권형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1인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양원제 국회를 도입해, 상원을 통해 법률 제·개정에 더 깊은 심의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자"는 논리이며, 보수 진영 내부 권력 재편에 유리한 구조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 국민 직접선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조정하는 온건한 개혁을 지향합니다.
- 지방분권 강화와 검찰·사법 권력 견제가 핵심이며, 권력 구조보다는 기본권 확대와 행정 투명성 확보에 더 초점을 둡니다.
- 진보 진영의 가치인 사회적 약자 보호, 참여민주주의 확대와 맞닿아 있습니다.
🔹 3. 정치적 맥락 차이
- 한동훈 후보의 개헌안은 ‘권력 구조 개편’에 방점을 둡니다. 야당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권한을 제어하려는 정치적 설계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 강화, 견제 중심의 헌정 질서 재편을 원합니다. -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은 ‘민주적 통제, 지방분권, 권력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행정부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참여와 견제장치 확대가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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