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치는 세 가지 '큰 변화'로 뜨겁습니다:
①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Big, Beautiful Bill’(BBB) 법안,
② 상원을 통과한 ‘GENIUS Act’(암호화폐 규제법),
③ 그리고 정치권을 흔드는 일론 머스크의 ‘America Party’ 창당 아이디어.
이 세 가지는 각자 다른 영역이지만, 상호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 사안들이 동시에 주목받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BBB 법안이란 무엇인가?
- GENIUS 법안이란 무엇인가?
- 머스크의 America Party 구상
- 이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1. BBB 법안이란 무엇인가?
‘One Big Beautiful Bill Act’ 혹은 ‘BBB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한 대형 감세·복지 축소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세 확대: 중산층과 노년층에게 세액 공제 비중을 늘리고, 표준공제 및 SALT 한도를 상향
- 복지 삭감: 메디케이드와 SNAP(푸드스탬프) 복지 기준을 강화하고, 이민자·취약계층의 혜택을 축소
- 청정에너지 지원 축소: 전기차·태양광 세액 공제를 줄이고, BESS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감소
이 법안은 곧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단순 세금 정책을 넘어 재정 구조와 산업 지원 방향을 재편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 GENIUS 법안이란 무엇인가?
GENIUS Act는 상원에서 68–30으로 통과된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달러 연동 암호화폐) 규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에 자산 준비금과 소비자 보호 기준 의무화
- 발행 규모가 클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나 OCC 관리 하에 두는 제도 도입
- 정치인 발행 자체를 금지해 이해관계 충돌 방지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제도적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3.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창당 'America Party'
2025년 7월 4일, 일론 머스크는 X(구 트위터)에서 양당제를 벗어난 새로운 정당인 ‘America Party’ 창당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BBB 법안에 대해 "재정 적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를 계기로 정치 시스템에 '독립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란드 폴(Rand Paul),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 같은 정치인과 연대하며, 소수 의석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4. 이들 사안의 연결고리는 무엇인가?
이 세 현상은 모두 미국 정치·경제 시스템 전반의 불확실성과 구조 변화와 궤를 함께합니다:
- BBB 법안: 정부 지출 방향을 급격히 바꾼 세금·복지 개편으로, 기존 공화-민주 양당 내부에서도 갈등 심화.
- GENIUS Act: 암호화폐 규제 중심으로 산업 정책의 틀을 새롭게 재구성 — 현대 금융 실물 경제 관계의 재정비.
- 머스크의 신당 구상: 위 두 법안에 대한 당 내 반발을 넘어, 양당 구도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산업·정치 구조 모두가 재편되는 중이며, 머스크의 창당 구상은 직접적인 결과물이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미국은 '세금·복지 조정', '산업 규제 신설', '정치 시스템 재편'의 3단계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으로도 커다란 변화이지만,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BBB와 GENIUS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일상·산업·금융에 영향을 줄지
그리고 머스크의 창당이 실질적인 정치 판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시사 > 정치,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FTA 소멸과 관세 부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 (2) | 2025.08.08 |
---|---|
2025년 31주차, 시장은 왜 흔들렸을까? (2) | 2025.08.07 |
관세 합의에 따른 투자 대응 시나리오 (1) | 2025.08.07 |
양자 컴퓨터와 가상화폐 해킹: 사실일까, 허상일까? (5) | 2025.08.06 |
공매도란 무엇인가?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구조와 규제의 핵심 (1) | 2025.07.15 |